교육부, 수능개선위 구성…가동전부터 실효성 의문

정부가 2년 연속 출제 오류 사태를 빚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나 구성원들로 볼 때 개선위가 가동되기전부터 당초 기대했던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수능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수능개선위 위원장은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을 맡은 적이 있고,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는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위원에는 김경성(서울교대 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김대현(부산대 교수)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김진완(서울대 교수)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최창완(가톨릭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김종우(양재고 교사)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개선위는 우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밝힌 개선위의 구성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황 장관은 당시 "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인, 언론인, 학부모 등 외부인이 대거 참여하는 가칭 개선위원회'를 10∼15인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선위는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교육 관련 학회 교수들로 채워졌고,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는 단 1명뿐입니다.

외부인은 개선 시안이 나온 뒤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 수능개선 자문위원회로 밀려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개선위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수능개선위는 수능 오류를 예방하는 근본적 개선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위원회'라며 "교육부, 한국교육평가원과 긴밀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교육학회들은 수능 오류의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총 관계자도 "수능체제 개선 및 대입제도 개혁에 대해 이번 개선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며 "그럼에도 7명의 위원 가운데 현장교원은 구색 맞추기로 단 한 명만 포함된 것 자체가 교육부의 혁신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위원회는 수능 출제에 이해가 깊은 사람을 위주로 구성해 시안이 나와야 하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