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쓰레기 불법매립 이탈리아에 사상 최고 벌금

이탈리아가 독성물질을 포함한 쓰레기를 불법 매립해 오다가 유럽연합, EU 최고 법원이 회원국에 부과하는 사상 최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탈리아의 환경규정 위반과 관련해 4천만 유로, 약 552억 9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암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쓰레기 불법 매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개월마다 4천280만 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불법 매립장을 없애라는 2007년의 법원 결정에 대한 이탈리아의 항소를 지난달 기각한 데 뒤이은 것으로 재판부는 "EU 규정을 위반하는 매립장이 아직도 198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곳은 극독성물질 규정도 어기고 있다"며 "매립장 운영을 단순히 중단하거나 흙 등으로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 안 루카 갈레티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벌금은 우리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래되고 위험한 쓰레기 처리 방식에 부과된 것으로서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