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무상급식 고교 확대 사실상 무산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됐다.

3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까지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편성한 예산 27억6천447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고등학교 1개 학년(3학년부터 우선 시행)과 횡성, 정선지역 급식 지원분이다.

교육위는 민병희 교육감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강원행복더학기 학교운영 예산 2억5천만원을 비롯해 교실수업개선 지원비 1억7천867만원, 진로진학설명회 민간 보조비 1억2천만원 등 117억6천182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교육위는 삭감한 예산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도의회는 오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상임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 24억5천800을 전액 삭감했다.

새누리당은 도의회 44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병희 교육감과 최문순 도지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산층 부유층의 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중식비까지 줄이면서 부유층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복지의 본령과 정의에도 어긋나는 냉혈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에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6년도에는 고교 2학년까지, 2017년도에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