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부족" 집단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하자 기업들이 신청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할당량이 부족하면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가 기준가격을 낮추고 부족한 배출권을 공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2일 배출권 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약 15억 9천800KAU를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t이다.

기업들은 할당 규모가 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업체들의 신청량 20억2천100만KAU 보다 4억2천300만KAU(20.9%)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어 결국 시장가격의 3배인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인 KAU당 1만원이 유지돼도 이번에 대상이 된 기업들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2조7천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은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 조정하고 부족한 배출권을 공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