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밀어내기' (주)정식품에 과징금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주식회사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 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유 시장 업계 1위인 정식품의 부산영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할 35개 대리점에 제품별로 정해진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반품불가 정책 때문에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한 채 손해를 보고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폐기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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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통해 위판된 오징어 물량이 2012년 10만 2천여 톤에서 지난해 8만 4천여 톤으로 17.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북한 동해 수역 입어권을 받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동해로 이동하는 오징어떼를 싹쓸이 조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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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우버엑스' 서비스가 시범운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유료화 됩니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천500원으로 책정되고 1km에 610원, 1분에 100원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유사 콜택시 서비스라는 실정법 위반논란과 택시 기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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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에 의한 지하경제 규모가 20조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수 손실만 5천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위조상품의 지하경제 규모가 정품가액 기준 26조 2천억 원, 실제 유통가액으로는 5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총 국세수입의 약 0.3%인 5천200억 원 정도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