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 막판 줄다리기…정부안 선처리 가능성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여야는 세입부수법 수정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포함해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예산부수법으로 최종 지정되지 않은 카드 세액공제 감면 연장 등을 추가해 세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바람에 기재위 조세소위가 파행돼 이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며 기재위 차원의 논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세법 개정안 수정동의안 발의 문제를 놓고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한 준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여권의 입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성안이 끝난 예산 수정안과 세법 개정 정부원안만 우선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예산부수법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예산은 거의 다 관철됐다"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우윤근 원내대표와 최종 합의를 이뤄 국민께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월세 세액공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부수법으로 지정하지 않은 문제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한 내용이고 예산도 이들 법 통과를 전제로 편성됐다. 야당이 반대해 국민 생활에 대혼란을 줄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내부에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수정동의안 범위를 제한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까지 재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의원 입법이 몇개 포함안됐다"며 "가능한 오늘 합의해 처리돼야 하고 안되면 12월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선예산 후세법' 분리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의 해석을 매우 좁게 해 여야가 합의한 지방안전교부세, 연구개발투자비 세액공제 등이 통과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서민생활 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세입예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위 조세소위를 정상화해 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문제가 대단히 많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부수법안 원안통과 고집하는 바람에 조세소위가 파행되고 말았다"며 "새누리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서민이나 중산층에는 혜택이 없이 재벌 총수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이런 대표적 부자감세 세제에 대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야당이 소위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를 악용하며 이를 외면했다"며 "오늘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이 의결되더라도 내일이라도 조세소위를 열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세법이 여야 합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과거 날치기 처리할 때 말고는 처음"이라며 "선진화법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조세소위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여당이 자동부의 조항만 믿고 밀어붙이기를 하다가 자신의 무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라면서도 "절차 미비로 예산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름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