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공정거래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발족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을 오늘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거나 시정 조치를 하고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공정 행위 제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인 www.sw.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후속 조치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문화 확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하도급 구조개선 등의 제도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래부는 또 내년 중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가칭 '소프트웨어발주 기술지원센터'를 두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