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연계처리 시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가동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일컫는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 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여야 대표, 원내대표의 2+2 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여, 야간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며 여야가 주고 받기식으로 현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처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여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호평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여야가 한 마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마련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혁안이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여야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무려 20년간 미뤄온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들 현안의 연계 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여당이 최근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시작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연계 처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