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 연장…'민원성 예산' 우려

<앵커>

여야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새해 예산안 심사기한을 내일(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에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국회법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공식적으론 오늘 새벽 0시에 끝났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회는 아직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학재/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이 90% 정도 돼 있으니까 증액 심사 과정에 하루 이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춘석/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합의를 못 하면) 정부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내겠다.] 

여야는 심사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까지는 수정안을 제출해 이번만큼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각종 지역 예산들이 비공개로 심사되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담뱃값 2천 원 인상과 관련된 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오늘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