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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2053년 고갈"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11.28 12:08|수정 : 2014.11.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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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을 국회가 내놨습니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보다 7년이 빠릅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올해부터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규모로는 31.8%입니다.

현행 세입과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정부의 공식 추계보다 7년가량 빠른 것으로,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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