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당, 집단자위권 선거쟁점화에 '안간힘'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찬반투표'로 총선(12월14일)을 치르려하는 여당에 맞서 일본 야당들이 집단 자위권을 선거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유신당 등 주요 야당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를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소재로 활용하는데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 대행은 26일 사이타마(埼玉)현에서 행한 거리 연설에서 "아베 정권의 정치자세야말로 최대의 문제"라며 "헌법 해석 변경을 내각의 독단으로 결정해 버렸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지난 7월1일 아베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경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오카다의 이런 발언에서 보듯 민주당은 아베 내각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것)' 원칙을 담은 헌법 9조를 개정하는 '정공법' 대신 각의 결정이라는 편의적인 수단을 택한 것은 입헌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총선 공약에는 각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담았다.

제2야당인 유신당은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제시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이 애매하다는데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이란 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에다 겐지(江田憲司) 유신당 공동대표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페르시아만에서의 기뢰 제거 상황이 이 같은 3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견해차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집단 자위권 용인을 결정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또 극우 성향의 차세대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안보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의 결정에 이어 자위대법 등 기존 개별 법률을 개정하려 하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진보 성향인 공산당과 사민당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각의 결정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집권 자민당은 될 수 있는 대로 쟁점화를 피하려는 태세다.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인 집단 자위권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난 7월 내각 지지율의 하락 요인이 됐던 집단 자위권이 다시 쟁점화함으로써 선거에서 당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피하려는 속내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26일 모리오카(盛岡)에서 행한 가두연설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정비를 내년 정기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20분의 연설 중 18분을 경제살리기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에 대해 언급했고, 집단 자위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관련 발언은 2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25일 실시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7월1일 자 각의 결정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현시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 해석 변경은 이번의 변경(7월1일자 각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