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 보이콧' 초강수…예산정국 돌파 배수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과 담뱃세라는 내년도 예산안의 양대 난제를 놓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뒀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증액 규모와 심사 방식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너에 몰린 야당이 배수진을 친 셈이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열어 모든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 위반한 새누리당과 예산 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 협상이 겉돌아 안타깝다"면서 "만약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면서 "유독 누리과정만 상임위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고 여당을 맹비난했다.

담뱃세와 법인세를 놓고 좀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담뱃세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담뱃세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을 관철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의 예산 부수법안 포함을 강행하면 이후 각종 법률안이나 의사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며 파행의 범위가 더욱 커질 것임을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지방세법이어서 예산 부수법안이 안 된다. 국회의장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중 정의화 의장을 다시 찾아가 담뱃세 인상안의 예산 부수법안 포함을 강하게 반대할 예정이다.

야당 내에서 대표적인 의회주의자, 합리주의자로 꼽히는 '문희상-우윤근' 지도부가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강공책을 들고나온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예년에 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올해부터는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자동 부의돼 다수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경우 예산 부수법안도 자동으로 함께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누리과정과 담뱃세, 법인세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

더구나 예산 문제로 계속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다가는 한동안 잠잠했던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보이콧'이라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