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또 국회 발목…예산안 시한내 처리 빨간불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6일 현재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불과 엿새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굵직한 문제까지 막판 복병으로 등장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는 인상하고, 법인세는 그대로 둠으로써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패키지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요지부동인 상태다.

담뱃세 인상의 목적은 건강 증진이고, 법인세 인상은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르면 이날 오후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면서 쟁점이 법인세 인상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인세율 조정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규모를 중심으로 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법인세율 인상을 관철하는 대신 자체 분석을 기준으로 최대 4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복지를 포함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야당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신규투자 활성화 등을 제외한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전날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아 한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벌써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파행을 빚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의 순증액(5천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2천억원∼5천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박근혜표 사업'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다.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창조경제기반구축' 등의 예산을 깎으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이 부딪치면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