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명의도 없다…'대포차'가 대량 유통된다

교통질서를 해치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를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이를 사들여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타고 다닌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5일) 대포차를 전국에 대량 유통한 하모(38) 씨와 하 씨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베트남 사람에게만 전문적으로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트모(30)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하 씨에게 대포차를 공급하거나 사들여 제3자에게 판매한 조모(29) 씨 등 대포차 판매업자 5명과 대포차를 인수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한 김모(40) 씨 등 5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 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중고차 매매사이트나 대포차 공급업자를 통해 870 차례에 걸쳐 19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대포차를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대포차가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격의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려 대포차를 사들이고 나서 명의 이전 등록하지 않고 10% 정도 수수료를 더해 재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하 씨는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하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인터넷 판매 글도 거래가 성사되면 곧바로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트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하 씨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베트남인 전용사이트에서 베트남 외국인들에게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0 차례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체류기간이 끝난 트 씨는 김해시 일대 제조공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부업으로 대포차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트 씨 주거지에서 대포통장 1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 씨와 거래한 대포차 공급업자와 재판매업자, 단순 구매자 등 60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포차 매매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산 사람 중에는 자동차 정비업이나 오토바이 수리업 등 자동차 관련 직종 이외에도 중국음식점 종사자·건설업자·외국인 노동자·목수·보험설계업자·인터넷 쇼핑몰운영자·가정주부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거나 사들인 대포차 중 증거로 확보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번호판 임시 영치, 족쇄 부착 등 행정처분을 하고 체납세금 회수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주범인 대포차는 대부분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구제가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므로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