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선공약에 '한국·중국과 관계개선' 포함

일본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총선공약에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포함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의 총선 공약 최종안에는 '적극적 평화외교' 항목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각의 결정에 따라 빈틈없는 안보 법제를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제 정비에 나설 것임을 공약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7월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키로 했습니다.

또한, 자민당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방침을 최종안에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예정된 오는 2017년 4월 실시키로 한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생필품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습니다.

또 자민당은 현재 38%에 달하는 법인세율을 향후 20%대까지 낮추는 것을 지향하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