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상임위원장단 면담…세법처리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25일) 세입관련법이 계류된 해당 상임위원장과 이틀째 만납니다.

정 의장은 어제 이어 오늘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과 만나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예산부수법 지정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정 의장은 일부 상임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하고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은 이틀간 예산부수법 지정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뒤 내일 오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0여 개 법을 예산부수법으로 최종 지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동돼 있어, 일괄 예산부수법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