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우회지원' 공감대…규모 등 추가논의

여야가 누리 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올해 증액분 중 일정 부분을 지방교육청의 다른 분야 예산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청 소요 예산에 대해 추가로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확대되는 예산 5천600억원 중 일부에 대해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우회지원' 방식입니다.

여당은 교육청 예산 중 비정규직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증액 규모는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여야는 담뱃세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반대했고, 안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인세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담뱃세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