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이어 화력발전도 축소…반대세력 부담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독일이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력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한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업체들에 202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8곳을 추가로 폐쇄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경제부의 법률 초안은 에너지 업체들에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소 2천200만t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 기간에 폐쇄 일정이 이미 잡힌 석탄 화력발전소 50여 곳 외에 8곳을 더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메르켈 총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하고 현재 전력 생산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금세기 중반까지 80%로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보다 40%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원전 폐쇄 결정 후 전체 전력생산의 46%를 차지하는 석탄이 대체재로 기대를 모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졌다.

바버라 헨드릭스 환경장관은 석탄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 정부는 내달 3일 석탄 화력발전소 추가 폐쇄 계획이 포함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쇄에 이견이 노출되고 석탄산업 중심 지역과 에너지업체, 노동단체 등의 반발도 거세 시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민주당(CDU)의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시그마르 가브리엘 경제장관은 에너지 안보, 비용, 일자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과 석탄에서 동시에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확정되면 직접 부담을 떠안게 될 독일 에너지 기업 에온(E.ON)과 RWE,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 등은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과 메르켈 총리 정부에 원전폐쇄 주도권을 빼앗긴 녹색당, 일부 연구기관 등은 더욱 신속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포기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메르켈 정부가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부담 등을 극복하고 강력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