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내일 최종변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내일(25일)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출석하는 내일 최종 변론 과정에 대해 방송사의 녹화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4일 기준으로 헌재에 제출한 서면 증거는 2천 907건에 달합니다.

진보당도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헌재는 최종 변론 후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게 되는데,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정당 해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이 올해 안에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국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진행하겠다"는 원칙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쳐진 것으로 전해진 이석기 의원의 형사 사건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선고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