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참사 배·보상 논의 본격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상·보상 문제를 논의할 2+2 TF를 구성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TF는 오는 25일 해양수산부 등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정부 부처 담당자를 참석시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협상 방향을 조율한 첫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인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구제 범위 역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