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7일 법안소위 열어 부동산 쟁점법안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3대 부동산 쟁점법안의 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들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 측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이른바 '빅딜'이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