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중 적극 견제…한, 미·중 사이서 '헤지 전략'"

일본이 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손해를 덜 보려는 '헤지' 전략을 구사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는 지난 20일 펴낸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다른 바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잣대로 동북아의 양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식의 워싱턴 내 지일파 학자들의 논리가 반영됐다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은 '전향적인 평화기여' 정책에 의거해 미,일 국방협력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유연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틀을 개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미 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제니퍼 리드 다트머스대학 교수의 평가를 인용해 '헤지'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전략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 일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