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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법대로 해야" vs "3자합의 지켜야"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11.21 17:18|수정 : 2014.1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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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총리와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방침을 여당 지도부가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학 전 아동에게 무상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누리과정 예산 심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법 테두리에서 국가 예산이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용처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적 근거를 테두리 해서 국가 예산이 심의되고.]

특히, '번복'은 야당의 주장일 뿐 이미 상임위에서 원내 지도부로 협상권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소위 실세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국가 백년대계와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3자 합의 대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합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존에 편성했던 누리과정 예산 집행도 유보할 것이라고 나섰습니다.

예산 협의 시간이 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합의안 도출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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