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태년 "부총리가 합의한 걸 당 수석이 거부? 예의없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회에서 한바탕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에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가 모여서 내년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뒤집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어제 예정됐던 예산 심사도 열리지 못했는데요. 당장 영유아 보육비 지급받고 있는 어머님들 속이 타실 겁니다. 대체 어제 합의는 뭐였고 왜 번복 됐는지, 진실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장관, 새누리당 간사와 함께 합의에 나섰던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새누리당에도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응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의원님?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 방금 진실공방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진실은 있는 거고요. 제가 여야 간사, 저하고 신성범 의원, 새누리당의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인 황우여 장관이 만나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 맞고요. 그것을 김재원 수석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황우여 장관하고 만나서 내년도 누리 과정을, 지방채와 국고 지원을 합쳐서 편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법 시행과 관련한 시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요. 저희들은 이 시행령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해 반복되고 있어서 이참에 이 법령을 정비하자 이것도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상황을 좀 살펴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하자, 여기까지 합의를 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특히 내년에 늘어나는 5,600억 원, 이 예산은 국고 지원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신 거죠?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 항목을 증액을 해가지고 예결위로 넘기기로 합의를 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한 것 아니라고 했어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본인이 합의 안 했다는 이야기죠.

▷ 한수진/사회자:
아니, 그런데 구두합의만 한 상태에서 야당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것은 아닌가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상임위 예산 심사와 관련한 합의인데요. 그걸 일일이 합의서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상. 이게 이해가 안가는 건데요.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대폭 양보를 해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합의거든요. 이걸 원내부대표한테 일일이 허락 뭐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원래 이런 건 여야 간사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여-야-정 합의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여-야-정 합의인데,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통상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서, 또 현황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까지 함께해서 논의를 한 거고요. 잘 합의가 된 겁니다, 저희들도 양보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원내대표부에서는 이 상임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죠.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합의가 된 사안이었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아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여야 간사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까지 함께한 합의를 왜 번복했을까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항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긴 하지만, 청와대가 완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런데 짐작컨대 이제 지금 예산 심사가 한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산 심사 마지막에 가면은 야당 관심 사업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사업들을 마지막에 이제 야당한테 배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때 이 누리과정 예산을 그 범위 내에다가,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른 야당 관심 예산이 줄어드니까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가 되니까, 당황한 건지, 그런 생각도 한 편 들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던데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그건 어제 일은 아니고요. 그저께 양당 원내수석과 양당 상임위 간사 간, 이른바 2 플러스 2 협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내용, 어저께 합의했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됐었는데 어디다 전화를 하시더니, 못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결렬이 됐던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디다가 전화를 하셨을까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어제 여야 간사를 불러서 합의에 나섰는데, 좀 많이 머쓱해지셨겠어요. 지금 뭐 월권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주무부처 장관이 현재 이 누리과정이 핵심쟁점이 되어서 예산 심사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그건 잘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이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합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그냥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여당에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합의를 끝나자마자 수석부대표가, 월권이다, 이렇게 공격해대는 것은 아주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예의가 없는 경우고요. 아직까지 이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어제 합의 내용을 보면 결국 국고 지원도 일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황우여 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관께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차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차관도 누리과정으로 액수를 특정하지 말되, 누리과정 항목으로 증액을 요구해서 예결위로 넘겨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한수진/사회자:
기재부와도 협의가 됐다는 거군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액수 조정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항목 자체로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 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는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게 정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선진화법의 또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 합의하라, 이게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이고 또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양보한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많이 양보를 했는데.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그럼요. 저희들은 이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전액 국고로, 더구나 지금 관련법도 상위법 위반이고 법적 근거도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으로 2조 천억, 전액을 다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양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액수도 대폭 줄여서 5,600억, 올해 늘어나는 신증분만 국가지원을 하자 이렇게 양보를 한 거니까 많이 양보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제 합의 무산되면서 예정됐던 교문위 예산 심사도 무산이 된 거죠?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다시 만나시는 건가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 어저께 합의에는 여러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를 정상화하는 것, 즉 지금 중단되어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그건 장관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었고, 저는 가서 소위원장이니까, 저와 야당의원들은 가서 기다렸는데 새누리당이 불참 통보를 해서 어저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연락을 좀 기다려봐야죠. 저희들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지금 법정 시한이 12일 남은 거잖아요. 기한 내 잘 처리가 될까요?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이게 아이들 키우는 예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보육예산, 교육예산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영유아 자녀를 둔 분들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 김태년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새정치민주연합:
하나만 말씀 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