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4대강 예산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심사 보류되거나 삭감됐습니다.

예산소위는 어제 자정까지 이어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예산 이자비용 3천170억원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수자원공사 보유금이 3조원 이상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이자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났고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국가가 피해나갈 수 없다"며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하천 유지보수사업도 4대강 사업 이후 유지 보수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야당의 지적을 반영해 250억원을 감액했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도 50억 원을 추가 삭감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평화의 댐 보수 예산에 대해선 야당이 4대강 사업 원금 상환을 위한 비용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치수사업으로 이해해 달라는 해명을 반영해 상임위 삭감액만 반영해 원안 통과됐습니다.

예산소위는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심사도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