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중·러, 북한 인권문제 ICC 회부 지지 기대"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단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오늘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를 회부하겠는가"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책임을 지우는 행동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8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재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만큼 안보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커비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 모두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다루는 등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