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블로거에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징역 4년형

인터넷 공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국이 유언비어 유포 혐의 등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온 유명 블로거에 대해 또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은 18일 열린 파워블로거 양슈위(楊秀宇·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15만 위안(약 2천711만원)을 선고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이 19일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12년 5월∼2013년 9월 부정적인 글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53만 위안(약 9천580만원)을 수수하고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씨는 또 다른 유명 블로거 친즈후이(秦志暉·30)와 함께 2011년 발생한 원저우(溫州) 고속철 사건 등에 대해 민감한 글을 게재하고 '사회주의 인민영웅' 레이펑(雷峰)을 비하하면서 공안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이들을 체포하면서 이들이 "레이펑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거나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중국 홍십자회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글을 올려 당사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친즈후이는 지난 4월 중국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차오양구 인민법원 자리잉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번 판결이 온라인에서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선고결과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단속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유언비어 척결'을 명분으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유명 블로거들을 잇달아 체포하며 전방위적인 인터넷 검열 및 정풍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중국이 19∼21일 저장(浙江)성에서 '인터넷 소통, 공동 향유와 관리'를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를 여는 것 역시 인터넷 관리통제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