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보육대란 해결될 듯"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9일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찾아와 내년도 '보육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지난 18일 오후 황우여 교육부장관 등과 1시간 30분동안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교육부장관의 요청으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이 함께했다.

민 교육감은 "보육 대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되지 않겠느냐"면서 "오늘 여야 대표가 만나고, 내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지나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5천억원에서 1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장관은 그 금액과 나머지는 정부 보증 지방채로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시·도 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합쳐 내년도 보육 대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반대해 못했는데 지금은 개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내년도에 법률을 정비하면 재정, 인력, 책임, 권한이 일원화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구두 형태이지만 교육감 3명이 함께 들었고, 유보 통합은 장관의 소신인 만큼 같이 노력하면 법률을 정비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어린이집 연합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유치원 정원을 동결시키고, 사립 유치원은 원아 모집을 자극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