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ICC 회부' 조항 북 인권결의안 가결

<앵커>

유엔의 새로운 대북 인권결의안이 조금 전 통과돼 다음 달 열리는 유엔총회에 공식 상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단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진호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바로 조금전에 새 결의안이 통과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 전입니다.

세계 50개국이 공동 제안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이 조금 전에 유엔 3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새 결의안은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2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2가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7항에서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또 8항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회의에서는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가 국제형사재판소 조항을 빼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쿠바는 북한과 사전 교감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내용을 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표결한 결과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강력한 결의안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큰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이 오늘 유엔 3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에 자동 상정됐고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역시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 필요성이 명기됨으로서 북한은 앞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