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놓고 6일째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지난 12일 파행한 뒤 17일까지 6일째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 과정 예산 2조 1천500억 원과 함께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예산 등 3조 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 간 접촉을 갖고 절충을 모색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교문위 소관부처 예산은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