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자금 보고서 원본 인터넷 공개에 인색

일본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이 정치자금 내용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정당·정치단체의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내용을 기재한 정치자금수지보고서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한 곳은 18개였다.

나머지 29개 선관위는 정당이나 정치가가 제출한 수지보고서 원본을 토대로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원본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단체·개인의 이름·날짜·금액이 기록돼 있고 지출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명시한다.

그러나 요지에는 수입과 지출의 총액이나 주요지출처 등이 간단하게 기재된다.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선관위들은 보고서의 양이 많아 이를 모두 게시하기에는 인터넷 서버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요지만 공개하는 선관위가 보유한 보고서의 원본을 보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우편 신청하는 경우는 소정의 비용을 내야 하며 상당 기간 기다려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반면 원본을 공개하는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자금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고 디지털화한 작업 때문에 오히려 사무가 줄었다고 평가한다.

일본 총무성은 2004년부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지부나 정치단체는 보고서를 총무성이나 도도부현 선관위 중 어느 한 곳에 등록하면 되고 다수가 선관위를 택하고 있다.

이에 선관위도 2008년부터 보고서 원본을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여전히 공개율이 낮다.

도쿄신문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가 정치인이 사용하는 돈을 감시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임에도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자금 제도에 밝은 후지모토 가즈미(藤本一美) 센슈(專修)대학 명예교수(정치학)는 "정치자금에는 세금도 사용되므로 선관위에 따라서 공개 상황이 다른 것은 이상하다. 국가가 전국 일률적인 제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취임 2개월을 못 채우고 사임한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전 경제산업상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의혹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토대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에서는 이들 보고서를 인터넷으로 전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