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상급식 예산 '시각차'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이 최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예산 논란과 관련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조우성 의원은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했으나 중재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경남도가 해마다 수백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양교육청의 경우 연간 예산 159억7천만원 중 급식 관련 예산이 4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다"며 "교육현장의 예산 배분이 적정한가"라며 따졌다.

이에 대해 김명훈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는 경남도는 급식비에 대해 지도·감독만 할 수 있고 전체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교육청 이외 외부 감사권한은 상위기관인 교육부, 감사원, 도의회, 국회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부교육감은 "교육청 예산 중 급식비에는 식품비를 포함해 인건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인건비 등이 포함된다"며 "애초 모든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던 교육감 공약을 뒤로 미루고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식품비 예산 미편성으로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당 여영국 의원은 도교육청이 아이들의 학교급식 지키기에 더 강하게 나서라고 독려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은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다"며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부터 나서서 학부모와 시·군의원, 기관장을 만나 (학교급식을 지켜야한다는)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들끓어야 지자체도 움직이고 정치세력도 움직일 수 있다"며 "경남도 전체 예산 중 0.5%에 불과한 급식비를 두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다"고 강조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정책이 교육청과 차이가 있는 것같다"며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무상급식 감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무상급식 상황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전체 학부모에 배부해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교육장과 학교장, 교사 등이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알리면 여론도 무상급식에 대해 우호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누리당 한영애 의원과 같은당 옥영문 의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확보대책, 교육복지 정책에 따른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예산 심의를 하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확보 등을 위해 여야간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감협의회와 부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 올해 안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