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예산·법률 흥정안돼…야당 균형감 가져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균형감각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이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예산과 권력형·특혜성 예산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 증액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너무 극단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고, 균형감각을 갖고 국정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예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문제 등 후대에 후회 없는 국정의 결과물을 물려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마냥 복지만 늘리는 것은 국정을 균형 있게 끌고나가야 하는 점에서 걱정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를 살리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떠나는 현상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부작용에 대해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와 관련, 새정치연합이 불문율처럼 협박해 졸속심사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예산과 법률을 갖고 흥정하는 것은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그것은 진짜 우매한 짓이고,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고 이제는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안되면(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갈(처리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법률과 예산문제에 있어서 무슨 협상의 지렛대를 삼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절대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강조하며 "새정치연합은 예산을 볼모로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우리 경제와 사회를 보듬는 예산안 심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추진사업의 예산배정에 반대하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사코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공급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선심성 반짝 포퓰리즘 정책을 적절히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저출산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