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진통 끝에 공동선언문 채택…어떤 내용 담겼나

호주 브리즈번에서 15~16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브리즈번 액션 플랜'(Brisbane Action Plan)이라 불리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하면서 주요 내용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리즈번 액션 플랜'에는 예상했던 대로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1% 제고하고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 기간 내내 논란이 빚어졌던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이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기관에 대한 출연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 회원국 GDP 성장률 2.1% 제고 실현 가능할까 = G20 정상회의 의장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회원국 GDP 2.1% 성장 목표를 발표하면서 "공동선언문에는 800개가 넘는 개혁 조치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회원국들이 다양하고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추는 등 경기 둔화 추세를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G20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의 경제상황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적극적 부양책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볼라 확산과 같은 돌발 변수도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인 중 하나다.

애벗 총리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G20 회원국들이 과감한 경제 개혁과 무역 활성화, 여성의 노동참여율 확대 등 쉽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논란 끝 기후변화 대응 명시…"오바마의 정치적 승리" = G20 정상회의 개막 전부터 의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요 회원국 간 갈등을 빚었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과감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려 했으나 의장국인 호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9월 집권 이후 전임 노동당 정권이 도입했던 탄소세와 광산세를 잇따라 폐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온 애벗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었다.

주요 석탄 수출국이기도 한 호주의 강한 반대로 기후변화 문제는 애초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퀸즐랜드대 연설을 계기로 사실상 정상회의 기간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합의하고 퀸즐랜드대 연설에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 30억 달러를 출연한다고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결국 최강국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이슈로 밀어붙이고 프랑스와 한국 등이 가세하면서 호주 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 출연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 조세회피 방지·에볼라 대응·여성 경제참여율 제고도 포함…실효성엔 '글쎄' = G20 정상들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피해국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여 2025년까지 남녀 간 노동참여율 차이를 25%까지 줄이기로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보았다.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금융기관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 내용이 구속력 있는 강제수단 없이 원론적 목표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비판론자들이 줄기차게 지적하는 G20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한 번 반복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