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 주민 열량계 조작 무혐의

배우 김부선 씨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를 전혀 부과받지 않은 입주민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를 조사했지만,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2천7년부터 2013년 사이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방비가 두 차례 이상 0원으로 나온 69개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거주,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입증되지 않은 11개 가구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습니다.

11개 가구가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천377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가구가 열량계를 직접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이 봉인지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훼손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지 않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에 대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평균 난방비에 미달하게 부과해 총 344만4천945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54살 이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