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350명·판사 370명 늘리는 법 개정 예고

앞으로 5년 동안 판사와 검사 정원을 7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기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검사 정원은 1942명, 판사 정원은 2,844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 정원은 2천 명, 판사 정원은 3천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과 재판이 해마다 증가해 판사와 검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고법원과 도산전문법원 신설 추진 등으로 법원이 조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