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건강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충분한지 생각해봐야"

"과연 이런 상태로 건강보험제도가 5천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합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퇴임식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 보험료를 실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퇴직하면 아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수 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지불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사하는데도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불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진료비 체계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변화하는 세상의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있는 프레임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신임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