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중일 합의문서 법적 구속력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중일 양국이 베이징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7일 발표한 합의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이번 문서는 중일 간에 일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국제 약속은 아니다"라며 "다만 중일 간에 협의된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합의문서 서명 여부에 대해서도 "서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특히 센카쿠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중일 합의문서는 센카쿠 열도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인식을 4개 항으로 담은 것입니다.

이 문서는 시진핑 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정상 대화를 갖기 전에,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7일 새벽까지 문안을 조정하고 나서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