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규제개혁·공기업개혁법안 제출…사실상 당론발의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3대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극소수 의원만 제외한 대부분이 서명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됐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규제개혁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에 156명이, 공기업개혁법 개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에 154명이 서명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야당과 이해당사자인 공기업노조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