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준설선을 새것으로 속여 '4대강 보상금' 꿀꺽

오래된 준설선을 새것으로 속여 4대강 사업에 투입하고 보상금까지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강바닥 모래 등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 29대의 제작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로 선박 설계업자 김모(59)씨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남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허위 등록을 도운 또 다른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5명과 준설선 선령을 속여 등록한 준설업체 대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에 투입된 준설선 대표들은 준설 작업이 끝나면 투입된 선박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씨와 남씨 등을 통해 제작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박 제조 연도를 속였다.

준설업자 성모(62)씨는 1968년에 만들어진 준설선을 1억5천만원에 사들여 수천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2010년식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성씨는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준설선을 반납하면서 보상금으로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등록으로 운영되거나 오래된 준설선 26척을 이런 수법으로 새것인양 속여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38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수사과 팀장은 "보상을 받고 반납한 준설선이 조달청으로 넘어갔다가 보상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다시 공매처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준설선 제작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를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