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15일 호주서 개막…뭘 논의하나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논의할 세계 경제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볼라 확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에 의한 테러 위협 등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굵직한 사건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G20이 내놓을 해법에 이목이 쏠린다.

의장국인 호주는 이번 G20 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G20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쪽에서는 '화려한 말 잔치만 넘쳐나는 고비용 사교회의'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우선 이번 브리즈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했던 경제성장률 2% 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G20 회원국들은 시드니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유로지역(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면서 G20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 둔화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으로 2%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 G20의 존재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요 의제는 조세회피 방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호주, 인도 등 주요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과 부정축재한 정치인 등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어들인 돈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일정한 자금이 국경을 넘으면 해당국 정부가 상대국에 자동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하는 공통된 보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은 애플과 구글 등 자국 기업들이 아일랜드 등의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G20 차원에서 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호주의 대표적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마이크 캘러헌 G20 연구센터장은 "브리즈번 회의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한 관리도 "인도는 스위스 같은 나라로 '검은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막판까지 의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요 회원국 간 갈등을 빚었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포함시켜 논의는 하되 공동선언문에는 구체적 이행목표를 담지 않기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집권 이후 전임 노동당 정권이 도입한 탄소세와 광산세를 잇따라 폐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온 애벗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를 올해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하는 데 반대해왔다.

반면 지난 6월 과감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기를 희망해와 미국과 호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호주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프랑스, 일본 등은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이었다.

결국, 호주는 마지못해 기후변화를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했지만 G20 차원의 새로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은 채택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강국의 강력한 요청으로 G20 차원에서 추진해온 IMF 개혁안은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IMF 쿼터 변동에 부정적 입장인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인이지만 최근 들어 둔화하는 양상인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중 하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