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죽음 부른 '주차 전쟁'

<앵커>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이웃 간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그제(11일) 부천에서 또 2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대책은 없는지 현장 브리핑 오늘은 사회부 김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취재진이 현장 다녀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곳을 가서 주차 문제도 살피고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주차문제가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심하긴 심하다. 이런 공감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건 목격자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목격자 :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진 골목이 학교나 상가, 병원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주민들 외에도 외부 차량 유입이 워낙에 많은 곳이란 겁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이런 것들도 따로 시행이 안 됐고, 주차 라인이나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있는 주민들은 먼저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여서 늘 갈등의 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서도 주차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 또 다른 주택가 곳곳을 살펴봤는데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자치구가 별도의 본부까지 마련한 곳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는데요, 역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만/주민 : 새벽에 뒷유리를 돌멩이 큰 거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뒷유리가) 깨져서 잡으려고 차 안에서 15일 동안 잠복을 했어요.]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황당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있었던 건데요, 사실 저희가 찾아갔던 시각이 어제 오후, 대낮입니다.

평일 대낮이면 다들 출근해서 차량이 빠져나갔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골목에 저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주차 수급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 시내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택가 자체가 자동차 보급률이 낮던 때에 형성이 돼서 이면도로는 좁고, 주차 공간도 좀 적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앵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차문제라는 게 같은 제한된 땅에 자동차 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자동차 수가 워낙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치로 입증도 됐는데요, 우리나라 차량 대수가 벌써 2천만 대입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차량이 많은 것인데, 가구당 한 대 이상씩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0년 사이에 차량 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주차 환경이 이걸 따라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우리나라서 주택이 만들어질 때, 주차공간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 불만이 실제로 크더라고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 1위가 바로 이 주차 불만입니다.

2위가 불법 광고인데, 1위가 전체의 37%, 2위가 7%를 차지하니까 압도적인 셈이죠.


<앵커>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제 부천 사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저희가 사실 부천 사건을 계기로 기존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었는데요, 소소하게 주차 문제가 발단이 돼서 생겨난 사건·사고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벌어졌었던 사건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차량 한 대가 들어서니까 경비원분이 설명을 지금 하고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경비원분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당시에 저 아파트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외부 차량을 단속하던 중간에 주차 스티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이외에도 주차 시비 때문에 40대 남성이 이웃집 부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주차 문제가 발단이 돼서 세입자가 집주인 차량을 부순다거나, 이웃집 차 타이어를 흉기로 찌른 사건 등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이걸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정부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정부도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주차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요,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국비 50%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좀 풀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25곳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주차 빌딩 건물도 활성화하고,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발표이고 이게 실제로 돈이 투입돼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앵커>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제가 봐도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짓기 전이라고 좀 해야 될 것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공간이라도 십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김경배/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위원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차가 한 번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 없는 곳이 상당수 많거든요. 정부 소유 아니면 시도 소유의 공공부지나 하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이런 것 말고도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엄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불법 주차나 얌체 주차 같은 것은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걸 해결하는 가장 첫걸음이란 지적입니다.

<앵커>

제가 생각해도 무슨 해법이 있을까 난감한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땅에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벌어진 이런 일인데, 현명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앵커>

골목길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그제(11일) 부천에서 또 2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대책은 없는지 현장 브리핑 오늘은 사회부 김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취재진이 현장 다녀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곳을 가서 주차 문제도 살피고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주차문제가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심하긴 심하다. 이런 공감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건 목격자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목격자 :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진 골목이 학교나 상가, 병원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주민들 외에도 외부 차량 유입이 워낙에 많은 곳이란 겁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나 이런 것들도 따로 시행이 안 됐고, 주차 라인이나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있는 주민들은 먼저 일단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여서 늘 갈등의 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듣고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서도 주차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내 또 다른 주택가 곳곳을 살펴봤는데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자치구가 별도의 본부까지 마련한 곳도 있었습니다.

생생한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는데요, 역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일만/주민 : 새벽에 뒤 유리를 돌멩이 큰 거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뒤 유리가) 깨져서 잡으려고 차 안에서 15일 동안 잠복을 했어요.]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황당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있었던 건데요, 사실 저희가 찾아갔던 시각이 어제 오후, 대낮입니다.

평일 대낮이면 다들 출근해서 차량이 빠져나갔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골목에 저렇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주차 수급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 시내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택가 자체가 자동차 보급률이 낮던 때에 형성이 돼서 이면도로는 좁고, 주차 공간도 좀 적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앵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차문제라는 게 같은 제한된 땅에 자동차 수는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자동차 수가 워낙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치로 입증도 됐는데요, 우리나라 차량 대수가 벌써 2천만 대입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차량이 많은 것인데, 가구당 한 대 이상씩은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0년 사이에 차량 대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주차 환경이 이걸 따라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우리나라서 주택이 만들어질 때, 주차공간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 불만이 실제로 크더라고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사항 1위가 바로 이 주차 불만입니다.

2위가 불법 광고인데, 1위가 전체의 37%, 2위가 7%를 차지하니까 압도적인 셈이죠.


<앵커>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제 부천 사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저희가 사실 부천 사건을 계기로 기존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었는데요, 소소하게 주차 문제가 발단이 돼서 생겨난 사건·사고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벌어졌었던 사건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차량 한 대가 들어서니까 경비원분이 설명을 지금 하고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경비원분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당시에 저 아파트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외부 차량을 단속하던 중간에 주차 스티커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주민과 다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이외에도 주차 시비 때문에 40대 남성이 이웃집 부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주차 문제가 발단이 돼서 세입자가 집주인 차량을 부순다거나, 이웃집 차 타이어를 흉기로 찌른 사건 등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이걸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정부도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정부도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주차난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요,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국비 50%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좀 풀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25곳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주차 빌딩 건물도 활성화하고,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발표이고 이게 실제로 돈이 투입돼서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느끼기까지는 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앵커>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제가 봐도 그렇게 주차장이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짓기 전이라고 좀 해야 될 것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공간이라도 십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인터뷰부터 보시겠습니다.

[김경배/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위원 :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차가 한 번 들어가면 돌아 나올 수 없는 곳이 상당수 많거든요. 정부 소유 아니면 시도 소유의 공공부지나 하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이런 것 말고도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엄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불법 주차나 얌체 주차 같은 것은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이걸 해결하는 가장 첫걸음이란 지적입니다.

<앵커>

제가 생각해도 무슨 해법이 있을까 난감한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땅에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벌어진 이런 일인데, 현명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