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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 악화·정책 재고해야"…메르켈 "심각 검토"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1.13 05:09|수정 : 2014.11.13 05:09


독일 총리 경제자문단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의 경제성장 하락 예측과 함께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 재고를 주문했습니다.

경제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메르켈 총리를 만나 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는 1.9%를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독일 경제가 출발은 매우 좋았지만 지정학적 위기와 유로존 경제환경 악화로 인해 크게 나빠졌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금 지급 연령을 낮추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문단은 따라서 민간 투자와 혁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촉진하고 경제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메르켈 총리에게 조언했습니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자문단의 지적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제 도입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서는 이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과거에도 자문단이 연금 제도 정비와 최저임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이들 제도는 집권 2기 대연정의 합의 사항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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