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보다 불리"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위원장은 오늘 TF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개편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KDI 보고서는 이 대안의 단점으로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 대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과 세대 간 형평성 훼손'이라는 단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시켜놓고 이후에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개혁 논의에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