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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무복지 예산 논의 '4+4 협의체' 제안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11.12 09:47|수정 : 2014.11.12 09:59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 예산 확보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로 이뤄진 '4+4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협의체에서 의무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 예산안을 조정·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는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실체가 확인 안 되는 창조경제 예산만 1조2천억원 늘었다. 예산과다 편성 사업이 25조원, 유사중복 사업이 1천700억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5천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에서 최저 5조원 이상 삭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언급하며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했으나 새누리당은 의지가 없다"며 "100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조를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며 "국조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국조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종료한데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를 믿고 그 힘든 시간을 버텼을텐데 참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실종자 가족이 요청한 선체 인양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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