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월 10만 원 vs 1일 40만 원, 국군 사병월급보다 많은 미군 숙박비 부담"

▷ 한수진/사회자:
 
하루 숙박비 30만 원, 적당한 돈일까요? 오는 2016년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주한 미군 사병들의 임시 거주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할 숙박비가 한 명당 하루 30만원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내년 예산만 133억 원에 달하는데요, 왜 우리가 하루에 30만원씩 주한미군의 숙박비를 내야하는 걸까요?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어쩌다 주한미군의 숙박비를 우리가 대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용산기지는 우리나라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미간에 협정을 맺어서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는 우리나라가 이전을 요구한 만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자기 나라의 연방여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집을 얻을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게 된다면 그 임시 거주비용도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연방여행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아,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고요. 용산기지 협정에 따라서 이사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사 비용 가운데에 미국이 자국의 연방 여행 규정을 적용할 때, 임시주거비용, 집을 얻을 때까지 임시로 호텔에 묵는다거나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이 미국 연방여행규정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그 비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미국의 연방여행규정을 보면 출발지에서 10일 체류할 수 있고, 또 신부임지에서 60일, 최장 70일 동안 임시주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숙박비는 260달러, 그리고 식비와 기타 잡비를 포함해서 하루 120달러 해서 모두 380달러를 하루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380달러요, 어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숙박비 같은 경우는 어디 뭐 특급 호텔에 묵는 것도 아니구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미국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고, 또 저는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사를 할 때면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하고 준비를 다 했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주거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임시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시로 이사 갈 집이 구해질 때까지 필요한 임시주거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이번에 주한미군 평택이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안됐을까요? 꼭 임시거주가 필요했을까요? 좀 미리미리 주택을 확보할 수는 없었을까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아, 지금 그렇습니다. 평택미군기지 내에도 미군이 주거할 수 있는 영내 시설을 다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내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군부대 바깥에, 민간에 주택을 임대해서 살아야 될 미군들이 있는데 그 미군들의 경우에는 집을 구할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주장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좋은데 말이죠. 꼭 기준을 그쪽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인데요, 우리 국방부도 나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하루 숙박비는 5만 원, 그리고 하루 식비는 2만원, 그리고 기타 잡비 2만 원 해가지고 모두 9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80달러이니까 약 40만 원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과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건 좀 협상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하는데, 미국은 언제나 자국 기준을 들이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주한 미군인 만큼 우리 기준에 따라줄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자국의 기준을 들이대서 그걸 관철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미국의 요구에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라고 하니 그것이 답답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근데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니 좀 그렇구요. 근데 지금 6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60일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아, 이게 지금 미국은 최장 60일 플러스 10일 해서 70일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29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 편성 기준이고, 실제로는 미군이 사용한 돈만큼 실비로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후정산하도록이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70일을 써가지고 70일을 다 줘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그에 훨씬 못 미치게 10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큼 지불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편차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만약에 실제로 정산해야 될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국방부가 예비비를 활용하든, 뭐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사용하든 할 텐데,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우리가 볼 때’, 해가지고 국방위 예산심사 소위에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년 예산만 지금 133억 원이 올라왔던 거죠?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게 뭐 내년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2016년까지 이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용산 기지 중에 한·미 연합사는 또 잔류하도록 돼 있고 그건 2020년대 중반 이후에나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이 문제 좀 잘 따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 문제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요,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로 잡혔죠?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내년도에 우리가 지급할 예산으로는 8,44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간에 주기로 합의한 돈, 협정상에 돈은 9,320억 원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협정액이 더 많군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이 방위비 분담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면서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최근 10년 동안에 구체적인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 지원 비용을 다 합칠 때, 우리 GDP대비 0.1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약 8억 4,281만 달러이거든요. 이것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다 쓰지 못하고 쌓이는 돈이 해마다 한 2~3천 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른바 미집행 적립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에서부터 많게는 2,400억 원 까지도 적립이 되어가지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적립금은 5,140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거론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는데, 계속 이 분담금은 오르기만 하고, 늘어나기만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와서 이 미집행 적립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것이 모두 미국에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또 이자까지 발생해서 그 이자까지도 미국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그런 취지에 동의를 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아,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요? 가령 뭐 내역을 밝혀라, 뭐 이런 요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진성준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집행 적립금, 안 쓰고 남아있는 돈인 만큼 이 돈을 한·미 연합방위의 증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지를 한미가 서로 합의해서 사용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요구인데, 미국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알아서 쓸 것이고, 다만 한국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국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국회에라도 좀 꼭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