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FTA 직불금 수입기여도 폐지 어렵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수입기여도'를 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입기여도란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를 적용할 경우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수입기여도를 고려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농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기여도를 폐지하라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입기여도는 FTA 체결로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그 부분의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반영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농림 부문 책임자로서 가급적 많은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납세자와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제도가) 돌아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과 관련해 "FTA로 불안해하는 농어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를 제외했다"면서 "직접적 피해는 앞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