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속 주목받는 청주시 '무상급식+α'

중앙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무상급식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까지, 일종의 '이중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내년도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보조 예산으로 250억원대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연간 급식일을 185일로 잡고 1인당 하루 평균 500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초·중·특수학교 학생은 물론 유치원·고교생에게도 제공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도 편성할 예정이다.

학생수를 따지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연간 112억원의 예산이 든다.

전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동조하거나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이승훈 청주시장은 과거부터 선별적 무상급식을 외쳤던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의 당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썩 높은 것도 아니어서 과잉 무상복지라는 지적을 살 수도 있다.

청주시의 '무상급식+α는 이 지역만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먼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충북도가 도교육청의 합의로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2011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하급기관'인 청주시가 자동 승계한 것이다.

무상급식 시행의 주인공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현 이시종 지사는 무상급식을 '헌법이 정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옛 청원군은 학생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벌여 왔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 때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합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통합으로 말미암아 옛 군민의 이익이 축소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통합시가 출범한 마당에 특정 시책을 옛 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공감 속에 마련한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친환경 급식 예산이다.

시는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 일단 본예산에 50억원만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유통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100% 세우면 자칫 외지 친환경 농산물이 각급 학교에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조례상 지역 우수 농축산물 소비 촉진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의 취지인데 오히려 외지 농산물 유입으로 지역 농민들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농업 정책 등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본예산에 절반 가량의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시행 공약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옛 청주시도 무상급식 외에 정부미와 친환경쌀의 차액을 친환경 급식 명목으로 지원했다"며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3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20억원을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