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일본 국회 조기해산설 확산…이르면 내주 단행"

일본에서 국회의 조기 해산 및 12월 총선거 시나리오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연동된 국회 해산 시기로 다음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17일 공개될 예정인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확인한 뒤 18일 국회해산을 표명하고, 19일에 해산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국회 해산시 치를 중의원 선거 일정의 경우 12월2일 공시를 거쳐 같은 달 14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방안과 12월 9일 공시·12월 21일 투개표 방안이 거론된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아베 총리가 법으로 명시된 소비세율 인상 시점인 내년 10월에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017년 4월로 1년 반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하지만 여야 각당은 연내 중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소비세율 인상 유보를 표명한 뒤 해산-총선 수순을 밟으리라는 관측과 증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다음 증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병존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예정대로 시행)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는 사실상 '임전태세'에 들어갔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10일 "만일 앞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일정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해산 결정시 내년 예산 편성 및 경제대책 수립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같은 날 "해산하려면 해 달라. 정면으로 응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인 후보 물색을 서두르기로 했으며, 아베 내각에 대한 대결 자세를 선명히 하기 위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다.

정국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정 정책과 관련해 국민 신임을 묻는 형태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