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첫 '증세' 공론화…野 파장에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10일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본격적 증세 논의를 제안하면서 야당 내에서도 이번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상복지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국민을 상대로 '증세론'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권인데 조세분담률도 최하위다. 세금도 조금 내고 복지도 조금인 상황"이라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에는 무상복지 논쟁이 장기화하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사자방 비리'로 예산을 탕진하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복지를 모두 실현할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또 당이 2010년 지방선거 등을 통한 무상복지 실현을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는 만큼, 무상복지의 후퇴를 막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한다.

이에 문 위원장은 그동안 당이 꾸준히 주장한 '부자감세 철회'에서 더 나아가 증세론을 꺼내들며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세 논의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리라는 의견도 문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꼼수 증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차라리 세금을 어느 선에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과 소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세론이 지지율 하락과 직결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1년에도 정동영 당시 최고위원이 증세 주장을 들고 나왔으나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만큼 "돈을 더 걷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부자감세 철회'까지만 동의가 됐을 뿐 증세까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증세라기보다는 '법인세 등 부자감세 원위치'라는 표현이 당의 정확한 입장"이라며 "문 위원장은 만일 증세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의 원칙적 제안을 한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윤 의원은 "마침 내년에 큰 선거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증세를 논의할 적기"라면서 "올해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설치하면 차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연합뉴스)